'일자리 창출 해법, '오바마노믹스'에서 구하라'

전경련, KIEP에 의뢰해 '美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키워드 '기업살리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업살리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친 결과,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이 최근 7%대 중반까지 낮아진 비결 등이 담겨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7일 보고서 발간과 관련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 핵심 키워드를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정책으로 요약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리더십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해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통상정책의 경우 과거 공화당 정부의 간접적인 방식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평가다. 공화당이 관세 인하 등 수입품 가격 인하와 해외시장 확대로 미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포괄적 통상정책을 펼쳤다면, 오바마 정부는 자국기업의 지원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나 자국내 일자리 확보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김종혁 KIEP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은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이 곧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오바마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인데, 국내로 생산기지를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거나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계획"이라며 "특히 중국 등 노동집약국들이 누리던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이런 지원정책들이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