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10인 발표...하위 평가법관 비공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우수 법관' 1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위평가 법관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서울변회는 지난 한해동안 전국 모든 법관 가운데 '모범적인 재판운영은 물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했던 법관'을 뽑아 명단을 공개했다. '우수 법관'에 뽑힌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김대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김대웅 부장판사(19기), 김환수 부장판사(21기), 박관근 부장판사(20기), 성언주 판사(30기), 안희길 판사(31기), 이원범 부장판사20기),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부장판사(20기), 의정부지방법원 우라옥 부장판사(23기), 서울남부지법 한창훈 부장판사(18기)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는 100점 만점을 받아 최고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6점이었으며 우수법관 상위 10명의 평균점수는 97.54점, 하위 10명의 평균점수는 42.53점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의 점수는 27.62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법관들이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고 어떤 증거신청이든 제한 없이 경청하는 태도 ▲공정하면서도 매끄러운 변론기일 진행,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태도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바른 어조로 대하는 태도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한편 ▲증인이 마치 공범인양 몰아붙이는 태도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 ▲판결을 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해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쟁점이 포함된 사건임에도 전문가의 감정·사실조회 등을 거부하는 태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에서 판사가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며 당사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다른 변호사는 판사가 조정을 강요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잖아", "응" 등 변호인에게 반말로 답하며 의뢰인 앞에서 모욕감을 줬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가 조정기일에 소송당사자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한해 서울변회에 접수된 평가서는 총 2,686건이었으며, 우수법관은 이중 최소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 174명 중에서 선정됐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3개 분야였다. 매년 제기되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서울변회 김준한 대변인은 "한 명의 법관에 대해 최소 5명의 변호사가 평가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하위 평가법관의 명단관련 질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법원에 전달됐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