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2013년도 재정은 올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정적 세입추계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일반회계의 경우 올해에 비해 외견상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사용용도가 정해져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2012년 대비 크게 감소해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 경비를 최대한 절감했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주민 복지와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업에 집중 배분하고 주민참여제의 도입으로 주민의 행정욕구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2013년도 예산안 중 기본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2379억 원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1612억 원(67.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206억 원(8.7%)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이밖에 환경보호 124억 원(5.2%) 수송과 교통 110억 원(4.6%) 보건 91억 원(3.8%) 문화와 관광 77억 원(3.2%) 산업과 중소기업 59억 원(2.5%) 교육 46억 원(1.9%) 순이다주요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영유아 보육료 등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에 541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와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345억 원을 배분했다.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 95억 원,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지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72억 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기반 안정에 33억 원을 배분했다.교육 부문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7억 원, 교육경비보조금 15억 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6억 원을 책정했다.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체육부문에 77억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에 96억 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사업에는 13억 원을 편성했다.이외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전 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91억 원,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개설 등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23억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와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7억 원을 각각 배분했다. 2013년도 강북구 예산안은 12월3일부터 진행되는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