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현 금융행정, 금융소외계층 지원 미흡'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현행 금융행정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 하반기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검사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일선 업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그는 "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기구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감독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견제장치의 미비는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신뢰받고 시장친화적인 금융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감독기구 그리고 정책당국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에 대해 "금융문맹 퇴치, 금융소외계층 해소, 불합리한 금융차별 근절 등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