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성 위해 취약계층에 높은 가산금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들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됐던 은행의 여수신 금리차가 2010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축소돼 왔다"면서 "이는 국내 은행들이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차주 대출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대출금리 격차는 2009년 0.01%포인트에서 0.57%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실제 대기업대출의 가산금리는 2009년 2.39%에서 올 1~3월 중 1.47%로 크게 낮아졌으나 중소기업대출은 2.34%에서 2.02%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또 은행들은 신용대출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었다.실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금융위기 전과 마찬가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었다.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 1%포인트 내외였던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리격차는 올 1분기 중 2.91%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도 여전했다. 특히 중·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가산금리가 더 높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의 중ㆍ저신용(5~10등급) 대출자와 고신용(1~4등급) 대출자의 대출금리 격차는 올해 1분기 0.58%포인트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2010년 3월의 1.01%포인트보다는 낮지만 2008년 말의 0.42%포인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특히 가계의 중·저신용등급 대출자와 고신용등급 대출자간 금리 격차는 올 3월 1.7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한은은 "중ㆍ저신용등급 차주는 거래은행 변경이 쉽지 않아 금리 협상력이 낮다"면서 "특히 은행들이 수익성이 낮은 비우량등급 대출자에 대한 자금운용을 줄이려고 가산금리를 더 크게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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