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기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해 외화자금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지난해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국내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것은 2010년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규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0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선물환포지션을 각각 자기자본대비 50%와 250%로 제한한 바 있다. 금융시장에 불안을 안겨주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단기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당시 이 같은 규제를 두고 부작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 설명했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 후 외은지점의 외화공급은 1분기 이후 5억6000억 달러, 2분기 이후 5억8000억 달러 줄었다. 반면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에선 외화공급 감소폭이 1분기 이후 3억9000만 달러, 2분기 이후 4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말 외은지점이 회수한 외화유동성 중 선물환포지션 비중은 72.9%로 2008년 93.4%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KDI는 설명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단기성 외화자금 유입을 사전에 제한해 국내 외화공급 규모를 감소시키기도 했지만 위기 시에는 외은지점이 회수해가는 자금을 축소시켜 오히려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2008년 리먼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외은지점은 3개월 만에 261억 달러의 단기외화자금을 회수해갔다. 국내은행도 단기차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228억 달러의 외화자금을 순상환해 단기적으로 원화가치가 38%까지 하락하는 위기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KDI는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외화자금 조달비용을 높이는 단점이 있으나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