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이민에 관대' 올랑드, 어떤 정책 펴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도 성장으로의 정책전환과 부자증세를 통한 사회 정의 구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올랑드 당선자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주도해 만들어낸 '유로존 신재정협약'을 뜯어 고치려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올랑드 당선자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만을 강조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신재정협약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펴 당선 이전 부터 유럽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신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정책 조항만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위기 해소의 커지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한번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올랑드는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일자리 15만개를 창출과 중장년층 일자리도 50만개를 확보하는 등 실업으로 인한 경제활력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부자증세론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소득이 15만 유로 이상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높이고 특히 연 100만유로(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75%의 소득세율을 부과는 등 부자들을 통한 세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상속세율도 높이고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이는 등 가진자들의 세 부담을 늘인다는 방침이다.이민 정책은 우파 사르코지 정권보다는 크게 완화돼 불법 체류자의 이민 신청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권도 부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밖에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 허용, 75%에 이르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의 50%선 축소, 3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올해내 철수 등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