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통사 '요금인하, 이제 '우려' 아닌 '현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동통신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대 총선 개표 결과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새 진용을 갖춘 여·야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 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개표가 완료된 12일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사안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내용"이라며 "특히 양당 모두 통신요금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한 이상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하 압박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이어 치러지는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인하 공약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요금인하 압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이 새누리당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수용할 경우 연간 1조원대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총선 과정에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외산·중고폰 요금 20% 인하 추진을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도입은 업계가 매출 감소폭 수치 산정마저 포기할만큼 충격파를 줬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양당 공조 체제가 굳건해질 경우 방통위에 대한 감시·관리 기능을 강화,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이통업계는 총 7조원대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기본료 폐지, 가입비 폐지, 문자무료화, 와이파이(Wifi)망 공용화에 따른 매출 감소폭만 각각 3조6000억원, 6300억원, 1조원, 2조원에 이른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특성과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입비·기본료 폐지는 결국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가입비는 신규 가입자 개통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용 보존 차원이며 폐지할 경우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조장하고 보조금 과열경쟁 확산 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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