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율 인상시 국가경쟁력 저하'

美 법인세율 인하 사례 분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는 이날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 기업과세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넓은 세원, 낮율세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또 제조업에 대해선 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4%에서 17%로 확대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세액공제 제도도 영구화했다.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비용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이전비용에 대해선 20%의 세액공제도 하기로 했다.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 손금산입 범위를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리는 등 조세 감면을 확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세감면 폐지를 통해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의 추가세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