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정무위장 '저축銀 피해구제법 포퓰리즘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의 비난여론에 대해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허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포퓰리즘'이란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국정조사특위와 정무위 등 공식석상에서 정부가 정책오류와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에 대해 여론과 카드업계는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금융원칙에 반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며, 앞으로 이러한 특별법안이 나쁜 선례가 돼 제2, 제3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같은 조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허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의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종합수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된다"면서 "결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허 위원장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축은행 파산사태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이 법 통과 시점까지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이란 견지에서도 절실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