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1월31일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국토해양부는 매년 표준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앞서 감정평가법인평가액을 근거로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두고 있다.강남구가 단독 다가구 주택 평균 인상률 9.4% 등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 통보’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 서울시 평균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주도록 인상률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이번에 통보된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이 인상(안) 적용될 경우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인상(안) 결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올렸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 강남구 입장이다.더욱이 단독· 다가구 주택 실거래가격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는 대폭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뻔 하다는 것이다.옥종식 세무관리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세 부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