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훼방꾼 입니까'

지상파 3사, 디지털방송 재송신 분쟁 개입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간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3사가 중재자 역할로 나선 방통위의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케이블 업체들은 아예 저작권위원회에 적절한 재송신 비용을 계산해 달라며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섰다. 지상파 3사는 21일 "방통위가 케이블TV 편만 들고 있어 차라리 나서지 않는게 좋겠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개입해 총 16번에 가깝게 케이블TV 업체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방통위가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에 방해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법원이 케이블TV 업체들의 재송신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현 시점에서도 방통위가 케이블TV 업체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시청 해소나 광고 수익 기여와는 상관없는 문제에 방통위가 끼어들어 이를 인정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중재 태도가 문제"라며 "날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누가 나올지만 따지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작권위원회에 지상파 3사가 주장하고 있는 가입자당 280원의 저작권료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지상파와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왔지만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저작권료를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진행하려면 최소 2달이 넘게 걸린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케이블TV 업체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케이블TV 업체들이 다시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없었다면 방통위가 나설 이유가 없었지만 매번 시청자들을 볼모로 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대한 개별 협상으로 유도해 빠른 시일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