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年內 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인터뷰직접지원 줄이는 대신 FTA이후 수출農 경쟁력 돕기 주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농업보조금을 보다 생산적이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다"며 "올해 말쯤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100일(9일)을 맞아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편 과정에서 일부 축소ㆍ폐지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는 다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으로 돌려져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보조금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올해의 경우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8600억원 가운데 40%(5조9000억원)를 차지한다. 농업보조금은 농어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한편으론 농어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서 장관은 "큰 그림으로 보면 농민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농민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장관은 이어 "채소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수준까지 확대하고,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불안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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