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픈프라이스' 폐지…롱런 정책이 없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니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지난 30일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한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빙과류 등 4개 품목의 오픈 프라이스 제외 결정에 대해 식품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픈 프라이스는 제조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을 막고,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재 판매자 간 가격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편법 가격 인상, 가격 편차에 따른 소비자 혼란 등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4개 품목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이번 제외 품목에 포함된 업체들은 모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오픈 프라이스를 시행할 때에는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미 1년 전에 예고돼 있어 준비할 시간도 있었지만 이번 폐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발표라는 얘기다. 특히 빙과, 아이스크림 등의 품목은 이미 성수기가 시작돼 업체마다 최대한 물량을 생산하고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적잖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오픈 프라이스 시행 당시 전 제품의 포장지에 가격표시를 빼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다시 가격표시를 집어넣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령모개'식 정책이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업이 봉이냐"며 혼란스러움을 토로한다고 해도 업계에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 처진 어깨'도 다시 올라오질 않고 있다. '뻥 질러놓고 운 좋으면 골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에 상처 입는 자는 정부와 기업을 넘어 결국 소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