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금융감독원 개혁의 중심목표는 신용질서 보호와 건전 금융거래 관행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 포스'가 9일 밝혔다.임채민 총리실장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TF는 이날 첫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2명의 공동팀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중심의 민간 전문가 6명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TF는 앞으로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금감원 업무와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검사 선진화를 논의한 후 6월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TF에서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제시된 금감원의 목표 가운데 ▲신용질서 보호와 건전 금융거래 관행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서로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임 실장은 '금감원의 검사·감독 권한의 제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의제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논의 과제가 제한돼 있지 않다"면서 "필요한 주제는 모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이 때문에 금융 및 금융 감독 전문가 뿐 아니라 법학 분야(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했다.다만 금감원은 대책 수립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대신 TF가 금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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