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약속, 대기업의 다짐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어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의 큰 가닥은 투자와 고용 증대,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고 총수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 동반성장을 다짐했다.간담회에서 삼성, 현대차, LG , SK 등 30대 그룹은 올해 11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11만8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12.2%, 10.2%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긴축 정책, 유럽발 재정위기의 재발 가능성 등으로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공격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화답하듯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연구개발(R&D) 센터의 수도권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투자, 고용 확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노조활동을 엄단하는 등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을 보면 걱정스런 면이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름 값이 묘하다"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물가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관계가 불편하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인위적 가격 통제 등 과도한 개입은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뿐이다.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라는 책을 소개한 것도 그렇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강요'가 아닌지 우려스럽다.정부의 역할은 억지로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투자 환경 개선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도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해외투자 비중이 커지고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우에서 보듯 투자와 고용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