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오세훈 '교육·보육·주거 걱정거리 해결하겠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1년을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서울시의 목표를 이같이 밝히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교육, 보육, 주거 등 '3대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6대 만족'을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시프트(장기전세주태) 등의 확충으로 서민들의 전셋값, 집값 등의 걱정을 덜 계획이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연간소득 대비 집값 비율(9.7배)로 봤을 때 뉴욕(9.3배), 동경(9.1배)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시프트는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인 입주 혜택을 드리면서 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해 서민 주택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2014년까지 소형 생활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 자립을 위해 재개발지역 내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와 주택마련 저축을 지원해드리는 ‘주춧돌 프로그램’ 등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2011년에 학교폭력, 사교육, 학교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47개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과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한다. 서울 시내 공립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이 40개교에서 63개교로 늘고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도 8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된다. 오 시장은 최근 논란 중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현금 나눠주기식’ 과잉복지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가 2011년 3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다문화가정에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급키로 한 것도 이 차원에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2014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을 3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강 ▲맑은 공기와 소음·악취 없는 청정도시 ▲고령친화도시 ▲대중교통 ▲문화 ▲디자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대는 이들 6대 요소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서울시의 2011년 과제다. 오 시장은 "민선4기에 이뤄온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톱5'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 '서울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해뱃길 사업 등 핵심 공약사업과 관련 "시의회에서 서해뱃길을 포함한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등을 모두 막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투입한 세금을 매몰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궈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한 번 지나간 좋은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금과 같은 투자적기를 놓친다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