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방산기업 전역군인 취업자 조사]대규모 방산기업에 간부급 군인 포진

국내 65개 방산기업에 전역군인 800여명 취업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 91개 가운데 주요 65개 기업에 취업한 하사이상 전역군인은 모두 805명이며, 이 가운데 309명은 지난 2008년 기준 방산매출 상위 톱10에 포함된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두산DST,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에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국내 방산기업 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 38%에 해당되는 인원이 한국군 주력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한 방산기업 65곳에 취업한 전역군인은 무기도입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계급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비례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제대 전 취업, '위장취업' 등 불법 취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사이상 전역군인 중 방산업체에 취업한 805명 가운데 육군이 472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188명, 해군 144명, 해병대 1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전역 직전에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 정책결정 부서에서 근무한 인원은 모두 28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대군인이 취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년 5개월 21일이 소요됐지만 계급이 높을수록 취업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사가 취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7년 8개월 8일, 중사는 7년 3개월 22일가 소요됐다. 반면, 중령은 1년 10개월 23일, 대령은 1년 4개월 11일 만에 취업전선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급 간부라 할 수 있는 준장 23명, 소장 6명, 대령 71명, 중령 89명 등 429명은 모두 1년 이내에 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산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직이 대부분인 부사관 보다 군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해 방산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부서의 장교들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도입사업 등 정책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장교들은 방산기업 취업이 제한돼 편법으로 계열사에 입사하거나 제대 전 취업교육 기간에 미리 취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기도입 등 정책을 다루는 부서일수록 방산기업 취업이 훨씬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5개 방산기업 취업자 중 제대 전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기술품질원, 시험평가 단 등 방위사업청이 63명, 군수사령부 40명, 공군본부 33명, 해군본부 32명, 국군기무사령부 23명, 육군본부 14명, 교육사령부 13명, 합동참모본부 11명, 한미연합사령부 8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야전부대인 사단, 비행단, 함대사령부 등은 대부분 5~7명 안팎에 그쳤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사업에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다른 업무보다 전문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방산기업입장에서도 전역을 앞둔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려는 것 은 당연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야할 군은 대령급이상이지만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중령급을 방산기업에서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전부대 경험이 있는 장교 의 경우 작전개념은 물론 사업전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 또는 창업한 제대군인의 비율은 장관급(대장ㆍ중장ㆍ소장ㆍ준장)은 83%, 영관급(대령ㆍ 중령ㆍ소령)은 72.3%, 위관급(대위ㆍ 중위ㆍ 소위)은 60.3%, 준사관(준위)은 44.4%, 부사관(원사ㆍ 상사ㆍ 중사ㆍ 하사)은 41.8%로 나타나 직급과 취업비율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안될 경우, 정년이 45세여서 취업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에따라 방산기업에서 정책부서 장교들에게 취업을 제안하거나 장교들이 방산기업 취업 자리를 찾는 일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