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토야마 '더블딥, 좌시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더블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4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일본 경제는 더블딥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하루빨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회계연도 예산을 92조2992억 엔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 초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 국회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하토야마의 연립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와 하락한 내각 지지율로 인해 집권 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하토야마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약 800억 달러(7조2000억 엔)에 달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중소기업에게는 금융 지원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또한 하토야마 정부는 지난주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매년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47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하토야마 정부가 제시한 10년간 3% 경제성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제시한 성장률의 4배에 달한다. 하토야마 정부는 6월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올해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올해 중국에게 세계 2위 경제 강국의 위치를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