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재 수출 제한, WTO 규정 위반 아니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의 마그네슘, 코크스, 아연 등 원자재 수출 제한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중국정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은 환경과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EU와 미국은 중국이 자국 철강 및 제조업체들을 위해 불공정한 수출관세를 이용, 원자재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외국 경쟁업체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U와 미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국가를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마이크 무어 전 WTO 전사무총장은 "전세계에 보호주의가 창궐하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중국의 자국 업체 보호 정책을 겨냥, 비판을 하기도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의 원자재 관련 정책은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돼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함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철강업체와 조합들은 그 동안 중국이 원자재 수출품에 대한 가격 하향제도, 쿼터제한제도 등을 통해 수출을 제한, 경쟁을 왜곡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