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책없는 '파행 국회'

정치권이 정치력의 한계를 다시 노출하고 있다.국회 파행에도 속수무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으로 대치하기 시작한 여야는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두고 등을 돌려버렸다. 한나라당이 단독개회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고 있다.국회가 또 막다른 길로 치닫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지만 멈춰 세울 기관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근원적 처방을 내놓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의 인사를 단행했지만, "도대체 근원적 처방이라는 게 뭐냐"는 야당의 반발만 불렀다. 　 여야를 중재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협상을 종용할 수는 있어도,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뾰족수'가 있을 리 없다. 　 무엇보다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민주당 등 야당의 불신이 김 의장의 정치력 발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쟁점법안 대치 고비마다 꽉 막힌 정국의 탈출구를 제시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침묵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입법전쟁에서 여야의 양보를 이끌어 협상이 급물살을 타도록 했지만, 최근 조기 전당대회 논의 등 당내 쇄신안의 폭풍속에서 현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제3의 교섭단체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로 주가를 올린 자유 선진당의 '약발'도 듣지 않는 것도 문제다.자유선진당은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국회 개원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지만, 별무신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정치력이 상실된 국회에서 과연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만 기다릴게 아니라 국회 자체에서 근원적 진단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한, 6월 국회는 정치권 파행의 시작일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