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3일 획기적 내용을 가진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다.
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현재 3회에서 5회까지(회당 150만원 지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연면적 5000㎡ 이상 건물(7~8층 규모) 신축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방과 후 학교(4개 교 시작)를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초등 온종일 학교를 운영한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 면제받는다. 다음은 강남구가 이날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 내용이다. ◆출산장려책 1)다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0~5세) 둘째 아이가 있는 가구는 보육료의 50% 또는 양육수당 1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아이 이상 가구는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 중 골라서 받게 된다. 2)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 확대 둘째를 낳을 경우 100만원(종전 50만원), 셋째를 낳으면 500만원(종전 100만원), 넷째를 낳으면 1000만원(종전 300만원), 다섯째를 낳으면 2000만원(종전 500만원), 여섯째 이상을 낳으면 3000만원(종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3)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강남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BCG 등 8종 예방 접종비 전액이 지원된다. 4)보육시설 확충 개선 신설:2개 소(압구정동, 삼성동),신축 3개 소 (신사동, 대치동,개포동) 민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보육료를 동일하게 한다. 5)3자녀 이상 가정 문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6)불임부부 희망찾아 주기 사업 확대 불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비(150만원) 지원 확대(현재 3회를 4~5회로 확대) 7)방과후 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확대 운영 신나는 방학 학교를 현재 5개 교에서 15개로 늘려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후 9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배우고, 체험학습도 나가게 된다. 8)결혼 보금자리 융자제도로 강남구 거주 결혼을 앞둔 직장이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커플당 2000만원 대출해준다. 9)연면적 5000㎡ 이상 건물 신축시 보육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 해주기 ◆소요 예산 비용(164억75만원) ▲다자녀,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120억5100만원) ▲출산지원금(양육지원금) 지원확대(22억9400만원) ▲12세 이하 아동 무료 예방접종(11억원) ▲구립과 민간 보육료 격차 지원(9억8000만원) ▲불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비 추가 지원(5000만원) ◆예산 확보 계획 ▲올해 도곡로 지중화 사업 취소(39억4000만원) ▲도곡 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 집행 잔액(28억8000만원) ▲강남구청 민원실 리모델링 취소(9억2000만원) ▲댄스페스티벌 취소(8억8000만원) ▲기술자문단 운영 취소 등 (41억8000만원) ▲추경 편성(39억7500만원)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