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집행 적절성·성과 재정부 암행점검 나선다

수출입은행 등 중기여신 집행 점검 예정 일자리 및 민생 안정 사업 등 재정집행 정도 파악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 명목으로 사상·최대로 편성된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성과를 하반기부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및 민생안정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선 해당기관에 대한 암행점검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2500억 원의 출자금이 중소기업의 여신지원에 한정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출자로 발생한 경영수익의 처리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2010년 예산 및 업무계획에 대해 인센티브 내지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규모는 2500억 원이지만 실제 효과는 4조원 대에 육박한 만큼 우량기업과 모럴해저드 기업 등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절하게 배제됐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에 신설된 ‘수출중기 네트워크 대출’에 대한 여신현황도 파악한다. 네트워크 대출은 중대형 조선사의 5000여개 협력사들이 조선사 앞으로 원부자재를 납품하면, 수출입은행이 즉시 해당 중소협력사의 계좌에 대급을 입금하는 제도다. 통상 어음결제까지 2-3개월이 소요되던 관행을 네트워크 대출을 통해 납품즉시 대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수출입은행의 지난달 말까지 네트워크 대출현황은 7440억 원으로 올해까지 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 시 기업의 구조조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집행시기 및 대산 선정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중복 및 예산누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조사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 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간의 중복 사업에 대해 협의 조정내용도 점검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중복과 낭비요인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및 민생 안정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9월말까지 집행실적을 오는 11월 이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올해 사업종료가 되도록 최대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