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기침체 인한 사회적 소요 '우려'

독일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사회적 소요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독일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이어지면서 독일 사회의 불안감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1931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은행 부실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독일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요원할 전망이다.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2일 올해 독일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2010년까지 실업자 수가 470만명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미하엘 좀머 독일노조총연맹(DGB)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의 감원 움직임은 독일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 선언’이라며 사회적 소요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게지네 슈반도 정부가 3개월 이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폭발하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독일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독일 은행권의 부실 문제다. 미국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먼저 수면위로 부상한 데 이어 유럽 은행들도 부실 자산으로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치방크는 1.67%의 무수익자산(NPA)에 대해 대손충당금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씨티그룹이 3.22%의 무수익자산에 대해 4%의 충당금을 확보했고, 모간스탠리가 1.95%의 무수익자산에 대해 3.11%의 충당금을 쌓은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전문지 크레디트 뷰의 피터 게글리는 "미국 은행들은 위기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미 상업부동산 문제에 노출돼 있는 독일 은행들에게 위기는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금융위기를 해결하시 위해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흡수하는 ‘배드뱅크(bad bank) 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이지만 내년 GDP의 5.5%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우려해 추가경기부양책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독일 사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