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strong>사진</strong>)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시기를 저울질하는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권 회장은 16일 낮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전국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열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좋은 자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는 미분양이 팔리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적인 버팀목인 건설업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기지역 해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풀었어도 핵심적인 부분이 잠겨있다면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면서 "나머지가 바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세율 적용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올해 3대 핵심추진과제로 건설산업 위기극복 지원, 건설산업 재도약기반 구축, 건설산업 위상 제고로 잡았다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가 1회만 지연지급하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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