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영철 대법관 거취 결정해야' 파상공세

있을 수 없는 일.. 헌정질서 중대위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며 일제히 비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법원장이 판사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할 수 있나" 며 "대법원이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진실규명이 미흡할 때는 국정조사라도 해서 민주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재판진행에 관해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