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수수료公社?'

'보금자리론' 중도해지땐 최대 2% 부과.. 5년간 600억 챙겨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최고 2%포인트 가까이 높아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높은 금리로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에게 최고 2% 가까이 수수료를 물려 지난 5년간 600억원에 달하는 해지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민을 위한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서민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해지하는 서민들에게 이에 따른 이자율 변동위험과 공사의 약관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일정률(1년 이내 2%, 3년이내 1.5%, 5년 이내 1.0%)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2월말 현재 보금자리론의 총 대출건수는 21만208여건이며, 중도해지건은 5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즉 중도상환이나 해지등 각종 이유로 소비자의 4명중 1명인 25%가 보금자리론을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중도해지비율은 시행초인 2004년에는 총 4만2812건의 대출 중 63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해지건수가 2005년 7200여건, 2006년 1만4200여건, 2007년 1만2800건, 지난해 1만500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누적해지건수가 5만여건을 넘어서는 등 무려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고객들의 보금자지론 중도해지로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을 받았다 중도해지한 한 시민은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로 서민들을 목을 죄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라기 보다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수수료율이 높아서라는 비약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받아온 중도해지수수료는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인 주택저당증권(MBS) 수익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조기상환이나 중도해지수수료의 수익보다는 MBS에 따른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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