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盧에서 尹의 남자된 변양균 "복합적 위기, 경제팀 잘 도울 것"

윤석열 정부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되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되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경기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이 복합적"이라면서 "경제고문을 맡은 후 새 정부 경제팀을 도와 차츰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의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를 두차례 읽고 위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저서 내용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도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변 전 실장은 15일 대통령 경제고문 위촉을 앞두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경기 상황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변 전 실장은 고문 수락 배경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 "젊다"고 평가하면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정책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경제팀의 나이 보다는 경제위기 대응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에 충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2006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투자계획으로 ‘비전2030’을 수립해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을 주목한 것은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104쪽짜리 저서였다. 그는 책 서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철학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이 답"이라면서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미래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노동과 토지, 투자의 자유, 플랫폼 국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선 "조지프 슘페터식(기업 혁신)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임금의 인위적 상승을 통해 소비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성 추이를 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경제팀은 변 전 실장이 대통령 고문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응했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적합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는데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혁신과 관련한 경제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제를 덜어내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 과정에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재정을 활용한 경제정책에 대한 빠른 수립과 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변 전 실장의) 역할은 단순 경제고문을 넘어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전 실장이 기용될 것이란 관측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 설치 때부터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고 은퇴하신 분을 공개 채용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변 전 실장을 간접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운영에서 단순 조언에만 그치는 게 아닌, 경제팀은 물론 대통령과도 주기적으로 논의를 갖는 넓은 의미로서의 고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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