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도 못 피한 투자경고…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 살펴보니[뉴스설참]

3단계로 구성된 시장경보제도
위험종목 되면 하루 거래정지
투기 쏠림·주도주 지정 등 문제도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11일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면서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경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증시가 호황일 때 우량 주도주가 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오히려 주의나 경고가 들어온 종목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험 종목 세 단계로 나눈 시장경보제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종목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소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지난 8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사흘만인 1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격상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다양한 요건에 따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총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주가 및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주의 종목은 3일간 100% 상승하는 초단기, 5일간 60% 상승하는 단기, 5일간 45% 상승하고 불건전 요건이 충족된 단기·불건전, 15일간 100% 급등하는 장기 및 장기·불건전, 1년간 200% 이상 상승하는 초장기·불건전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경고종목으로 격상된다. 경고종목이 2거래일 동안 40% 급등할 경우 최종 3단계인 위험종목이 된다.

거래소는 SK하이닉스 주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장기·불건전 요건에 해당한다.

시장경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가 점진적으로 제한된다. SK하이닉스가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의 경우,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금지 등 신용 거래 관련 매매 제한을 받게 된다. 경고종목 지정 기간 위험종목으로 격상되면 1일간 거래정지 제한을 받게 되며, 위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또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면 다시 하루 동안 거래 정지된다.

과열 막지만…투기 자금 쏠리고 우량 기업 지정되기도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조작, 과도한 투기성 거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주변 의견이나 인기에 휩쓸려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방지하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장경보제도는 급등주, 테마주 등 매매하기 위험한 주식의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오히려 주의·경고를 '호재'로 여기고 투기성 자금을 끌어당기는 부작용도 있다.

거래소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총 105개 기업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후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60곳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7개 종목은 주의 지정 이후 하루 만에 30~51% 가량 주가가 상승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 열풍이 불던 2021년 5월에는 삼성스팩4호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6거래일 동안 주가가 379.8% 폭등하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선 "투자주의나 경고는 훈장 같은 것", "인기 많은 종목이라 주의·경고가 붙는다" 등 평가가 쏟아졌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시아경제DB

증시가 전반적으로 호황일 때는 테마주, 급등주가 아닌 우량 주도주도 투자주의·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8일에도 국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시장경보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투자경고종목 중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 지정 요건을 단순 주가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