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턱은 넘었는데…슬로베니아 '조력사망 허용' 국민투표에서 부결

향후 1년 간 재투표 불가

슬로베니아에서 진행한 조력 사망 허용 법안 국민투표. 라디오 SI.

의회 문턱을 넘었던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력 사망 허용을 놓고 전날 실시한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47%. 반대 53%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질환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고통을 참기 어려울 경우 약물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가톨릭과 보수 시민 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율은 41%를 기록해 국민투표 성립 요건 40%를 넘었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전체 유권자 170명 가운데 20% 이상으로 부결 요건도 충족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슬로베니아 의회는 향후 1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해 재투표할 수 없게 됐다.

부결 운동을 주도한 비정부기구(NGO)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목소리'의 알레시 프림츠 대표는 "연대와 정의가 승리했다. 슬로베니아는 죽음과 독극물에 기초한 정부의 보건·연금·사회개혁을 거부했다"고 환호했다.

조력 사망을 찬성한 진영은 실망하면서도 추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베르토 골로프 총리는 법안은 부결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권,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력 사망은 현재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조력 사망이 가능하며 프랑스와 영국 의회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