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종료… 제도권 진입 위한 논의 본격화
정합성 연구 공개… "미래형 소득보장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회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미래형 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오 시장이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권에 올려놓기 위한 자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참여하는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내달 서울에서 열린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76가구에 지급했고 2026년까지 성과평가 연구를 이어간다.
이 일환으로 계획한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 관련 연구와 함께 복지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 특히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포용적 제도,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디딤돌소득을 평가한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3년간의 종합 성과도 공개한다.
서울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하면 효율적 복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핵심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디딤돌소득의 설계에 있다. 3년여간 소득 실험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됐다.
포럼에서는 디듬돌소득의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빈곤고위험층) ▲75% 이하(빈곤위험층) ▲85% 이하(저소득불안층) 등으로 세분화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와 통합할 경우 최소 13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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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실험모델을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근로유인 제고 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을 추가 연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실행 모델도 논의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현장성과 학문적 검증을 동시에 확보해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다각적 검토를 통해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서의 디딤돌소득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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