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불리한 협상"이라는 나경원…박지원 "화성에서 왔나"

국회 법사위 종감서도 여야 공방 이어져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때문에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상 결과를 폄훼한다고 맞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걷어졌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다"고 짚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나 의원은 "현금 투자 액수나 GDP 대비 부담, 외환보유고 등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다"며 "왜 이렇게 불리해졌나 보면 한미 간 신뢰보다 한일 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신뢰가 없는 원인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을 언급하며 "항의 서한이 10월 초에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 위반이 아니라면 아니다, 맞다면 오해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씨가 마를 것"이라며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박 의원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관세협상이 어제 너무나도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가 4000을 훌쩍 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는 "어제 당일치기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 '이 대통령의 협상술에 감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 트럼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해 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 주는 게 정치"라며 "모든 신문, 방송이 잘됐다고 하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은데 나 의원이 폄훼하는 것을 보니 역시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다"고 덧붙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