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재명·트럼프 회담으로 노무현의 꿈 핵추진잠수함 우리 앞에 다가와"

"뉴노멀 시대, 이재명 정부 길 만들어"
"한미동맹 더 단단해질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미 정상 간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번 협상의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합의를 계기로 한미 관계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협상 결과 우리는 3500억달러의 선급 지급 의무를 매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정한 투자로 전환하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외환 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혀온 바 있다"며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프로젝트 1500억달러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선박 금융, 은행, 대출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해 신규 선박 수주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장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물음과 안개를 걷어냈고, 수출 주요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호 관세는 15% 유지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역시 15% 인하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도체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제 제품은 최고 대우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처리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했다. 그는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온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 단단해질 것이며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뉴노멀의 시대, 이재명 정부는 지금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