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등장한 한은 국감…천하람 "관봉권 띠지로 추적 불가능"[2025국감]

1000원짜리 1000장 국감장서 꺼내들고
"띠지로 어느 은행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 없다" 강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돈다발이 등장했다. 관봉권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00원짜리 1000장을 은행에서 찾아오면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 관봉권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며 "시중 은행에서 물어보니 1000장을 인출하는 일이 요즘 흔치 않고 관봉권이 마침 안 뜯고 있어야 나갈 수 있어서 드물기는 하지만,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해룡 경정이 지난 9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다. 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어 1000원권이 100장씩 묶인 낱개 다발을 이 총재와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주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나"며 "한은 관봉권 띠지는 이게 1000장이 맞는지, 제조책임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띠지로 어느 은행을 통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어떤 형태로든 추적이 안 되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질을 관리하는 것이고, (라면 회사에서) 어느 라면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묶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는 것"이라며 "알게 하려면 바코드를 넣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데 그럴 필요가 아직 없었고, 그렇게 할 경우 화폐의 익명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정부 국고금 관리법 관련 규정을 보면, 특활비를 포함해 전부 다 일단은 예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일종의 계좌이체로 가는 것이지 현금이 나갈 수 없다. 정부의 예금은 또 지출도 전부 시중은행을 통해서 한다"며 "가짜뉴스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