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차관 "보유세 강화 필요, 공급 추가대책은 없다"[부동산AtoZ]

이상경 차관 “고가주택 수요, 세제 없인 통제 어려워”
공정시장가액비율·장기보유공제 조정 가능성 언급
“서울은 가용 토지 적어 공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0·15 대책으로 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금까지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1 조용준 기자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현상 등 고가주택 보유 문제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정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현재는 보유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세율을 직접 올린다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때는 보통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며 "그 방향이 세제 개편의 일반적 이론이고,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 확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에는 가용 토지가 많지 않고 공급정책의 효과도 시간이 걸린다"며 "9·7 공급대책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공급대책을 바로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계엄 선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계엄이라는 표현은 과한 용어"라며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