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0·15 부동산 대책,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아냐…빚 없이 집 살 수 있어야"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지적에 반박
"청년·무주택자 주거안정 최우선"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부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이 예정된 감사원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