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는 왜 AI 장관을 임명했을까…EU 가입 위한 '이 조건' 때문

AI로 부정부패 척결 목표
2030년 EU가입 성공할까

12일(현지시간) 알바니아 공공조달부 장관에 임명된 인공지능(AI) 캐릭터 디엘라의 모습. AI가 국가 내각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알바니아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알바니아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캐릭터를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유럽연합(EU) 가입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등에서 자유로운 AI 장관을 통해 정부 내 부정부패를 척결해 16년째 좌절됐던 EU가입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알바니아 안팎에서는 EU가입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부패척결을 빨리 달성해야 알바니아가 다른 EU가입 신청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알바니아 야당을 중심으로 AI가 장관직을 맡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발이 있어 적격성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알바니아 EU가입 실패 원인 '부정부패'…AI로 해결될까

12일(현지시간) 알바니아 정보화진흥원이 공공조달부 장관에 임명된 인공지능(AI) 캐릭터 디엘라를 구동시키고 있다. AP연합뉴스

CNN에 따르면 알바니아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공조달부 장관으로 임명한 AI 캐릭터인 디엘라를 통해 정부 조달분야에서 부정부패를 감축해 EU 가입조건을 충족하려고 한다. 알바니아 정부와 EU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EU가입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며 부정부패 감축을 비롯해 친환경정책, 에너지 등 총 28개의 조건 가입협상 의제를 놓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부정부패 문제는 그동안 알바니아의 EU가입을 제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 알바니아는 2009년 EU 가입 신청을 했으나 16년째 부패척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가입에 실패했다. EU는 가입 핵심조건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확립 조건을 가입 신청국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해 가입 대기 중인 후보국들은 알바니아를 포함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총 9개국이다.

알바니아의 현 집권여당인 사회당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EU)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5월 총선에 내걸었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총선에서 승리했다. 공약 달성을 위해 사회당은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AI 장관 임명도 이중 하나로 알려졌다.

여전히 부정부패 척결까지 갈 길은 먼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알바니아는 180개국 중 80위로 전년 98위에서 소폭 개선됐어도, 100점 만점에서 42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인 43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EU 내 서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60~7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국가청렴도에 대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청렴도가 높고 낮을수록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AI 장관 임명이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반부패·법치주의 전문가인 안디 호자즈 박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알바니아의 AI 장관 임명은 최근 EU가 2027년까지 EU협상을 완료토록 격려하면서 EU 협상을 위한 부패척결에 강력한 동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며 "EU가입의 주요 전제조건은 부패척결인데 AI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바니아 야당은 반발…"시민 아닌 AI 장관 임명 위헌"

인공지능(AI) 캐릭터 디엘라를 공공조달부 장관으로 임명한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알바니아 야당을 중심으로 AI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변수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즈멘드 바르디 알바니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에 "AI에게 장관 지위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총리의 익살스러운 광대놀음이 범법행위로 변질되선 안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 알바니아 헌법에서 장관직은 "만 18세 이상 정신적 능력이 있는 알바니아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AI 장관이 의회 인준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알바니아의 의회 구성상 집권 사회당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사회당은 지난 5월 총선 승리로 알바니아 의회 140석 중 83석을 확보해 과반 이상을 갖고 있어도,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인 93석이 필요하다. 현재 나머지 의석은 야당인 민주당이 50석, 기타 군소정당이 7석을 갖고 있다.

군소정당들과 연계에 성공해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AP통신은 현지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실제 AI가 내각 장관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립하려면 더 많은 정치적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