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LH 개혁, 균형발전·서민주거안정 지향해달라"

LH 개혁위원회 출범·민간위원 위촉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LH (직원의) 비리로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스템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토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LH 개혁위원회는 기존 택지매각 등 공공기관 고유 사업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출범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민간 공동위원 형태로 꾸렸는데, 김 장관의 당부는 개선책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계해 개혁 작업을 추진해주기를 당부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몰리는 반면 지역 활력은 계속 잃어가는 상황이 됐다"며 "더 늦기 전에 LH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 공공주택 공급방식 등 사업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LH 보유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수시로 불거졌던 만큼, 국민이 체감할 만한 주거 안정 방안을 고민해주길 요청했다.

이 밖에 LH의 재무·경영상태 등 살림살이, 최대 규모 공공기관 발주처로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거 LH 개혁 이슈가 불거진 적이 있지만 결국 용두사미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히고 끝났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과제를) 집행을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부 차관과 함께 공동 민간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민의 땅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H 개혁위원회는 택지매각 등 LH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근본적 개혁'을 강조한 만큼 조직분리나 통폐합 등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나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형태의 LH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