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주권 수호 촉구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 자립 위협
경북 안동시의회가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30일 안동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의 검역 및 규제 완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일류 추가 개방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며 "이는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나 수입 범위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식량 자립 기반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외부 압력 앞에 내어주는 것으로, 통상 협상의 균형과 명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은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이자 벼농사·축산·밭작물이 고르게 분포한 대표적인 복합농업 지역으로, 최근 산불·이상기후·병해충·생산비 상승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는 "추가 수입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식탁의 안정성마저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관련 협상 논의 즉각 중단 및 의제 철회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 확립 및 법제화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동시의회 관계자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이라며 "농업을 통상 협상의 거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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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 측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주요 의제로 요구하며 농업계와 시민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발표됐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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