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의 일전'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골격이 마련됐다. 새 정부 1기 경제팀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의 전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구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팀에 관료를 대거 등용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민간 인사를 함께 발탁했다. 신설된 재정 전담 보좌관직에는 학계 인사를 배치해 예산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1기 경제팀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한 인사로 꾸려졌다.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기존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지명했다. 수석급으로 신설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배치했다.
이는 경제 관료들로 꾸려졌던 윤 대통령 1기 경제팀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주요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을 선발했다. 이 대통령도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관료 출신 인사를 등용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관료 의존도를 줄이고 학계 인사를 함께 기용했다.
김 정책실장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경제관료'라고 말했을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특히 위기 극복 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안에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책임질 전망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내각 진용을 짜는 데도 조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자문해 온 경제 책사다. 학계에서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으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와 성장론을 연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참여해 경제분과를 이끌었다. 이재명 캠프의 '성장 전략'도 하 수석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구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민생회복 대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류 보좌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냈다. 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학계에 몸담고 있을 때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류 보좌관은 재정 정책을 주도하며 하 수석과 손발을 맞추게 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하 수석이 예산 전담 부처를 통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제부총리, 산업부, 금융위원장 등 정부 부처 장관 인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실에서 내각 인선보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경제 부처 차관들을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과정들은 다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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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경제팀의 당면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추경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로부터 추경 규모와 향후 일정을 검토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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