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5%→30%, 中 125%→10%
미중, 관세 115%P 인하 합의
"한국, 그리 나쁜 상황은 아냐"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중국은 고용 측면이 협상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만약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미국 내에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중국 역시 아직은 문제 되고 있지 않지만, 대미수출이 크게 감소하면 적어도 1900만명의 대량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미국과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소장은 "미국은 관세로 중국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며 "단지 추가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국도 이를 알면서 협상에 응한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에 강하게 압박 받았던 기술 부분 제약을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반도체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상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소장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7월에 협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우선 협상국은 우리보다 앞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답을 보고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세에 대해) 얘기한다고 한들 효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미국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부과한 대중국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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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얼굴을 맞대고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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