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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기싸움'…與 "산불·AI부터 대응해야" VS 野 "민생 한계, 규모 늘려야"

시계아이콘01분 31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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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감액 예산안을 거듭 비판하며 현장 행보로 여론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인 10조~15조원으로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해 35조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재난 예비비를 삭감·강행 처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언급하며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까 추경에 발목 잡고 나섰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 있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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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감대 이룬 분야부터 추경 후 재논의"
지도부, 현장 행보로 여론 주도권 확보 행보
서울 AI허브 방문·산불피해돕기 방송 출연
野 "내수부진에 관세압박, 과감한 정책 필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감액 예산안을 거듭 비판하며 현장 행보로 여론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인 10조~15조원으로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해 35조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재난 예비비를 삭감·강행 처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언급하며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까 추경에 발목 잡고 나섰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 있냐"라고 따졌다.


'추경 기싸움'…與 "산불·AI부터 대응해야" VS 野 "민생 한계, 규모 늘려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3.3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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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과 오후 추경을 위해 총 3차례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관세 대응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13조1000억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2조원)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라고 거듭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영남 산불로) 주택 3600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 농축업 시설 1326개 손실, 가축 8만여마리 폐사 등 피해액 2조4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산불 피해로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곧장 현장 행보로 민심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AI 허브에 방문해 AI 생태계 구축 관련 현장 간담회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김 의장은 "추경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예산을 포함한 AI 인프라 확대 예산(2조원)을 지원하는 등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AI 생태계의 원활한 구축과 AI 주요 3개국(G3) 대한민국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BS 산불 피해 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재난 극복 동참 의사를 밝혔다.


'추경 기싸움'…與 "산불·AI부터 대응해야" VS 野 "민생 한계, 규모 늘려야"

반면 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AI 생태계 조성 못지않게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35조원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조원 추경 방안을 밝히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뭘 위한 추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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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0%까지 급락했다. 내란·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내수 부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까지 가중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한계상황에 치닫는 중"이라며 "당장 재난 대응은 물론이고, 내수 지원에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싫어서 그러냐. 아니면 미흡한 추경 규모가 민망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따져 물은 후 "정부는 과감한 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은 그만하시고 민생추경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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