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與野 극단 대립…헌재, 매듭 지어야

각종 시나리오 난무, 조속히 결론내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극단의 대립과 관련해 자조적인 어조로 말했다.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자 여권에서는 재탄핵에 대응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개정하고, 임기가 곧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설마 그런 상황까지 와서야 되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줄탄핵이 현실화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한 대행도 고심하고 있다. 핵심 키를 쥔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해 함구했다. 주변에도 이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총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도 통상전쟁과 산불 이재민 대응 등 현안에 먼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카오스다. 헌재의 선고 지연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소문과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기 위해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언급되는 상황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헌재 재판부가 6인 체제로 축소된다면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탄핵 심판은 무한정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의 혼란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성을 잃은 듯한 정치권 상황에 걱정하는 이가 많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헌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한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금 헌재의 상황은 홈페이지 소개란에 명시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존재 이유가 무색할 정도다.

재판관이라면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좌고우면한다면 사회 통합은커녕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헌재의 조속한 선고는 분열된 사회를 수습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18일 안에 선고를 마무리해 사회 혼란을 줄이는 것은 당위이자 의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