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내수침체의 해법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 도산이 늘어나고 있다.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내수침체와 비용증가로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에서 대기업 도산으로 확산되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 내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과 생활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데에 있다. 실제로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과 높은 집세, 난방비와 전기세의 인상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식료품 구입비 증가 등으로 생활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 등 세금까지 높아져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물론 성장률이 높아 생활비용이 늘어나도 소득증가율이 더 높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생활비용이 증가해 소비와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다시 내수가 침체되는 악순환 속으로 한국경제는 들어가고 있다.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서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을 푸는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활비용을 낮추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 전기세, 난방비 인상을 내수가 회복된 이후로 연기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변두리에서 직장이 있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심 주택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감세정책도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금을 높일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침체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되어 세수 또한 감소하게 된다. 정책당국은 내수침체 시기에는 감세를 통해 내수를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 내수가 늘어날 경우 세수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중국 성장률이 높고 기술력이 낮았을 때는 대중국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고,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저성장은 일자리와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환율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청년층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으며 중년층도 조기퇴직 이후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책당국은 신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정치권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이 경직적인 노동제도로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화된 개방경제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세금과 노동제도의 경우 국내 기업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금과 같이 성장률 둔화와 내수침체를 겪게 된다. 정책당국과 노동계는 변화된 개방경제 환경을 인식헤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시장을 구조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어 저성장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내수침체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절실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