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미래를 잇다]계엄이 흔든 韓 경제뿌리, 의원내각제가 회복 도움

③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 인터뷰
계엄, 법치주의 흔들어…성장에 부정적
양극화 심하면 정권 교체마다 불안 확대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헌이 관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개헌을 경험한 유럽 국가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정치·경제 석학, 한국헌법학회장과 한국은행 전 총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정치·경제·법률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대전환의 시대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개헌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성장과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선 법치주의가 확고하다는 세계 시장의 믿음이 필수적인데, 계엄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이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1명의 '카리스마 있는 개인'이 통치하는 대통령제보다는 제도화된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며, 이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27일 아시아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전망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국제금융·통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7년부터 UC버클리대에 몸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해외 고문으로 10년간 일했다. 한국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한국에 제언해 왔다.

◆"한국 계엄 사태,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 제기"= 아이컨그린 교수는 경제학자이지만 민감한 정치 현안에 관한 질문에도 명확한 소신을 드러냈다. 많은 경제학자가 정치 이슈에 의견을 밝히길 꺼리지만, 그는 계엄과 법치주의, 경제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전제로 말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는 법치주의가 투자와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컨그린 교수가 언급한 계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불확실성 확대다. 그는 "우리는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탄핵 사태로) 누가 정권을 잡게 될지 모르게 된 상황은 세금, 규제를 비롯한 각종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소비자는 아파트와 자동차 등 고가 품목의 구매를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더 잘 보호…성장에도 유리"= 아이컨그린 교수는 최근 한국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탄핵 위기를 맞으면서 그 원인으로 꼽히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자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많은데, 아이컨그린 교수도 일부 동의한 셈이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대통령제 장단점을 묻자 "의원내각제가 경제 발전, 성장을 촉진하는 데 더 낫다는 기록이 있다"며 "(의원내각제는) 카리스마 있는 개인(대통령)이 아닌 정당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언론 자유를 제공하며, 행정부에 제약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경제 정책 불안 확대"= 대통령제 부작용은 극단적 양당제 체제에서 더욱 부각된다. 승자독식 구조인 탓에 여야는 대통령 자리를 두고 극단적인 진영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고,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도 급변한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여야 간 이념적, 정치적 격차가 너무 크지 않다면 정권이 교체해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양극화가 심하면 대통령실을 차지하는 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며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권력 구조가 이 같은 방식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 없이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는 취지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유권자들은 정치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정부의 불규칙한 변화를 초래해 경제 정책의 불안정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책은 미친 짓…한국도 피해"= 아이컨그린 교수가 이같이 설명한 데에는 최근 미국의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달간 73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예를 들어 트럼프 1기 행정부(공화당)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환경 조치를 많이 제거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민주당)는 다시 넣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시 그 조치를 없앴다"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this is no way to run a railroad)"이라고 꼬집었다.

한 명의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아이컨그린 교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라며 "생활비를 인상하고 생산자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동맹국과 좋은 관계를 방해해 미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라면 '대통령 리스크'가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 대통령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하든 결국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거나 미국에서 더 많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