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더 받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연초 여론조사 결과 21%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조기총선 승부수도 통하지 않아 국정 장악력을 잃었다. 급기야 ‘마크롱 퇴진론’까지 불거졌고,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이 단행한 연금개혁(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연장)이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개혁과 맞바꾼 지지율’이란 말이 나온다. 결국 독이 든 성배가 됐지만 “포퓰리즘을 거스른 결단”이라는 정치적 평가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연휴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다시 꺼냈다.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매듭지은 후 구조개혁(국민·공무원·기초연금 조정)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급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는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놓고 합의 직전까지 갔다. 보험료율(기준소득 대비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 인상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현행 40%에서 44%를, 민주당은 45%를 내세웠다. 당시 이 대표가 양보한다며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라며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 안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발언인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 이슈 선점성 발언이라고 한 이유다. 국민의힘이 받을 리 없다.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돌이표다.

시간은 급한데 돌림노래만 하는 정치권이 야속할 법도 하다. 하지만 지금 양 당의 모수개혁안은 안 하니만 못 한 방안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모양새여서다.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가 된 이유는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의 초점은 최대한 돈을 모으는 데 맞춰야 한다. 그런데 돈을 모으자고 보험료율을 올리면서(액셀 밟기), 돈을 더 쓰는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브레이크 밟기) 연금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액셀을 밟았으면(‘더 내고’) 최소한 브레이크는 밟지 말아야(‘더 받는’은 없어야) 한다.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내리거나 최소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인기 없는 방안이다. 그래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총대를 메야 한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단행해 13.9%였던 보험료율을 2017년 18.3%까지 올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총대를 멨다. 스웨덴은 1998년 보험료율을 13.0%에서 18.5%로 올렸다. 앞서 1991년 5개 정당이 연금개혁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며 총대를 멘 게 토대가 됐다. 독일은 세 차례나 개혁을 단행했는데, 역시 콘라트 아데나워,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당시 총리들이 총대를 멨다.)

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