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대한민국, 5명 중 1명은 노인…'초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고 있다. 지난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6일 서울 성북구 길음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이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일명 '노치원'(노인+유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장기요양1~5등급)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강진형 기자

주목할 점은 속도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열에 합류한 국가들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려 이 기간에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19년, 프랑스는 29년, 영국은 50년이 걸렸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고령화가 가파르다고 하는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3%에서 2008년 10%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02%에 달해 ‘고령사회’가 됐다. 이후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는 불과 7년 걸렸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반전이 없다면 2036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노인 문제를 낳는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국민연금 고갈, 정년 연장 논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비롯해 의료·돌봄 부담 증가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은 재정에 부담을 준다. 초고령화와 세트처럼 묶여서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이다. 같은 해 연간 가구 평균 소득 49.5%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소득의 절반을 환자 관리에 쓰는 셈이다. 이 해 연간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18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에 달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60년 65세 이상 노인 중 34.3%가 치매 환자로 분류되고 사회적 비용은 한화로 2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미래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 문제는 ‘노인 연령 상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기대 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