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담보 어려워
"오래 일하려는 의지"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주요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조기 퇴직에 동의하는 비율은 가장 낮다. 고령 노동을 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일 발표한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타국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우려와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올해 상반기 해외 4개 협력기관과 함께 10개국(한국·영국·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독일·폴란드·미국)에서 각 1500∼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항목에 한국의 설문 응답자 76.1%가 동의했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 10개국의 평균 동의율은 44.8%이다. 한국보다 30%포인트가량 낮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10개국 중 한국이 4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14.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조기 퇴직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도 한국 응답자 44.8%가 '조기 퇴직 의향 없음'을 택했다. 10개국 평균치 25.0%의 1.5배가 넘는다.
공적연금 급여를 줄이자는 비율도 대체로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 수행 기관들은 '현재 가입자(미래 은퇴자)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와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경우로 나눠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10개국 평균 동의율은 각각 21.3%, 15.1%였다. 한국은 각 24.7%, 28.6%로 '수급자 급여도 함께 삭감하자'는 비율이 이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아직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에 대한 불안,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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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고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급여 삭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기성세대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특히 높은 것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만큼 급여 삭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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