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2주년]②3高에 갇힌 민생경제…외교안보는 절반의 성공

'물가안정→경기회복' 중장기 대책 수립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자유시장경제'를 필두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치적 지형 한계에 부딪히면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에 맞닥뜨리고 '3고(高)' 대응에 주력하다 보니 차별화된 경제 정책 기조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 복병이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6.7% 급등하면서 민생고를 심화시켰으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졌다.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활성화가 가계까지 확산하는 구조를 지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정부의 '방만 재정'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재정 측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라 살림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 도입, 예산 지출 증가율 억제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최근 유가가 낮아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경제 관련 공약이 없었는데, 경제를 등한시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며 "민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로 전환하고, 물가안정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뚜렷한 경제 성과 부족…적대적 남북관계 개선해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대러, 대중, 대북 관계는 오히려 퇴보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 강화가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선 긋기는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기반하면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기조의 경우 방향성은 맞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점에선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이나 4강(미·일·중·러)에 매몰되지 않고 초국가적 이슈들을 선도하겠다는 뜻인 만큼 방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