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87조원…무색해진 ‘건전재정’

관리재정수지 당초 예상보다 악화돼
법제화 추진한 재정준칙 못지켜
기재부 "급감한 세수 탓"…재정 건전성 요원할듯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을 강조해왔지만 급감한 세수 탓에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대대적인 감세조치와 예산사업이 예고돼 있어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은 매년 흑자가 나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기 위해 제외한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였는데,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50조3000억원 흑자였다.

정부 예상 초과한 적자 규모… 재정 준칙 달성 어려울듯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예상을 초과했다. 관리재정수지적자는 2022년보다 30조원 감소했지만, 예산편성 때 예측했던 58조2000억원보다는 28조8000억원 많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다”며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출을 함께 줄이면 관리재정수지 숫자를 지킬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 축소를 최소화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조세 감면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감세 조치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나라살림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국회 변수가 크게 작용하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그대로 추진되면 덜 걷히는 세수는 내년에만 8000억원에 달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1조5000억원), 개인종합산관리계좌(ISA)세제 지원 확대(2000억원~3000억원),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세수 감소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도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비중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켜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재정준칙은 연간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5.4%였고, 내년에도 3% 초과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김 심의관은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정부가 내년 이후 3% 이내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계획한 만큼 (재정준칙 준수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사상 최고치 경신…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넘어서

국가부채도 2439조3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전보다 113조3000억원(4.9%)늘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67조4000억원으로 60조원(6.6%)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573조9000억원)보다 지출(610조7000억원)이 큰 상황에서 재정적자 보존을 위한 국채발행이 60조원 증가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48조9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71조9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3.8%) 많아졌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추정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을 제외한 개념인 데다가 실제 지출은 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전액을 국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보긴 어렵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연금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1997년 결산 이후로 처음이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잠정)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9조원 늘어난 10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 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데 따라서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가자산은 지난해보다 180조9000억원(6.4%) 늘어난 301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해 자산이 138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고환율 환경에서 기금이 보유한 투자자산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김 심의관은 “발생주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고 있어 국가 순자산이 늘어났다”며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